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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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89		발의연월일 : 2012. 11. 2. 발 의 자 : 윤재옥ㆍ유승민ㆍ권은희 심학봉ㆍ주호영ㆍ이철우 정희수ㆍ이종진ㆍ홍일표 서상기 의원(10인)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경비업은 개인의 신변보호에서부터 시설경비,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특수경비까지 다양한 형태의 민간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안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집단분쟁현장에 경비업체들이 개입되어 과도한 무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선진국의 경우에는 경비업과 함께 사실조사 서비스업이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으로 활성화되어 있어 시민들이 피해회복 및 권리구제를 위한 양질의 민간조사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적정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민간조사업이 형성ㆍ발전되어 있지 못하여 사실조사 등을 영세 심부름업체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선진국의 민간조사업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비원의 자격기준이나 처벌규정을 상향조정하는 등 경비업체에 대한 규제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경비업 이외에 민간조사업을 신설하여 기존의 경비업과 함께 선진화된 민간보안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민간보안산업의 개념을 경비업과 민간조사업으로 하고, 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민간보안산업은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라.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 주는 것을 금지하고, 노동쟁의 또는 집단민원현장 등에 경비원을 20명 이상 배치할 경우 허가받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 주도록 함(안 제9조).

마. 집단분쟁 현장에 배치될 수 있는 경비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경력과 관련된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12조).

바.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고,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사. 민간조사업을 운영하려는 법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조사원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도록 함(안 제21조).

아. 민간조사업자의 임원의 결격사유와 민간조사업자 및 민간조사원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제24조 및 제28조).

자.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조사원은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함(안 제27조).

차. 민간조사업자와 민간조사원의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및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처벌규정을 둠(안 제31조, 제32조, 제43조 및 제46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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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보안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보안산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보안산업”이란 제2호의 경비업과 제3호의 민간조사업을 말한다.

2. “경비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3. “민간조사업”이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민간조사업무”라 한다)를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가족의 의뢰에 의하여 실종아동등(「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ㆍ가출인ㆍ실종자에 대한 소재파악과 관련된 조사

나. 도난, 분실,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확인과 관련된 조사

다. 의뢰인의 피해 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 조사

4. “경비지도사”란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5. “경비원”이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반경비원: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나. 특수경비원: 제2호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민간조사원”이란 제3호 각 목의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민간조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7. “의뢰인”이란 생명ㆍ신체ㆍ재산, 그 밖의 법률상의 권리 또는 이익과 직접 관련된 당사자나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권리 또는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민간조사업무를 의뢰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법인) 민간보안산업은 법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제2장 경비업

제1절 경비업자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 경비업을 운영하려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려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려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때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신고의 기한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허가의 제한) ① 제29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허가취소된 경비업자는 허가취소일부터 5년간 제4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4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와 동일한 명칭으로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는 제외한다.

③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취소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경비업자와 동일한 명칭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업을 운영하는 법인(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같은 종류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제29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9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 또는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7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려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경비업자의 의무) ①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 범위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경비업자는 제20조제2항제1호의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배치현장에 선임ㆍ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① 경비업무의 도급인(경비업무를 도급계약으로 맡기는 자를 말한다)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20조제2항제1호 각 목에 규정된 노동쟁의 또는 집단민원현장 등에 경비원을 20명 이상(시설주가 그 노동쟁의 또는 집단민원 등의 발생 전에 직접 채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비원은 제외한다)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주어야 한다.

제10조(기계경비업자의 의무) ①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오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계경비업자는 대응조치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특수경비업자의 의무) ①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제4조제3항제5호에 따라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받아 다른 특수경비업자 중에서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경비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대행업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제1항에 따른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비대행업자는 통보받은 즉시 그 경비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대행업자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관련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사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죄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부터 제305조까지, 제305조의2의 죄

나.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제332조부터 제341조까지의 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죄를 기초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7.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사람

③ 경비업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경비지도사의 자격시험 등) ① 경비지도사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경비지도사시험의 시험과목, 시험공고,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사람의 범위, 그 밖에 경비지도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①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 제20조제2항제1호의 일반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③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원의 교육 등) ①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원에게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받게 하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경비원 등의 의무) ①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①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ㆍ화재 또는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입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그 무기의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시설주는 이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⑤ 시설주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여받은 무기에 대하여 시설주 및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관리책임을 지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⑥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제4항에 따라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⑦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관리하도록 지정받은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무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무기출납부 및 무기장비운영카드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2. 무기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급ㆍ회수하여야 한다.

⑧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무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사람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3회 이상 투기(投棄) 또는 투항(投降)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投降)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

⑨ 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 무기종류, 그 사용기준 및 안전검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특수경비원의 의무) ①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시설주, 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특수경비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③ 특수경비원은 파업ㆍ태업이나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무기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1.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려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특수경비원을 급습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인질ㆍ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2.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3.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사람 또는 임산부에게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복장ㆍ장비 등) ①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가 부착된 제2항에 따라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그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치장소의 특성상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 또는 제20조제2항제2호의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형식 및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복장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ㆍ경봉 및 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④ 경비업자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그 밖에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및 출동차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① 경비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경비원의 명부는 경비원 배치장소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경비원 명단 및 배치 일시ㆍ장소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제2호의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및 제3호의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신변보호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장소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쟁의가 발생한 사업장

나. 「행정대집행법」상의 행정대집행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장소

다. 특정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라.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마. 건물ㆍ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ㆍ운영권ㆍ관리권ㆍ점유권ㆍ유치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바.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장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3. 특수경비원

③ 경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제2항제1호의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제257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4조,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

④ 경비업자는 제2항 각 호의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신임교육을 이수한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⑤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 일시ㆍ장소 등 신고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2. 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항제1호의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3. 제4항을 위반하여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제2항 각 호의 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4.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

제3장 민간조사업

제1절 민간조사업자

제21조(민간조사업의 허가) ① 민간조사업을 운영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조사원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간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민간조사업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때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신고의 기한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조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3조(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민간조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민간조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민간조사업자의 의무) ① 민간조사업자는 수임한 민간조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수임한 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② 민간조사업자는 민간조사원이 아닌 사람에게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민간조사업자는 민간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④ 민간조사업자는 민간조사업을 운영하는 복수의 법인을 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민간조사업자는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상대방으로부터 동일한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민간조사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민간조사업자는 민간조사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임료 외에 다른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할 경우 의뢰사항의 세부내역 및 제공할 용역서비스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고 수임부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내용ㆍ보관방법ㆍ보존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와 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서면으로 조사내용을 의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출인 소재에 대한 조사내용은 가출인이 성인인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의뢰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민간조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민간조사업무 허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조사업자는 허가증ㆍ수임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무소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민간조사원의 교육 등) 민간조사업자는 민간조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조사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2절 민간조사원

제2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조사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사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민간조사원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7조(민간조사원 자격시험) ① 민간조사원은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의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인 제1차 시험, 구술시험인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수사ㆍ정보 등 유사업무 종사 경력자 및 관련 분야 연구경력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의 과목, 방법,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사람의 범위와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민간조사원의 의무) ① 민간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사실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사실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과 그 밖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

② 민간조사원은 민간조사업무와 관련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하며, 의뢰인에게 거짓의 사실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민간조사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민간조사원은 민간조사업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그러한 복수 법인에 소속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민간조사원은 민간조사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양수ㆍ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행정처분 등

제2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업 및 경비 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때

4. 제16조를 위반하여 소속 경비원이 근무 중 다른 사람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때. 다만, 경비업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0조제5항에 따른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업무의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업무의 도급실적이 없을 때

8.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9. 신고된 주소지에 경비업자가 실재하지 아니하는 등 소재불명인 상태가 6개월 이상인 때

②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경비업무를 의뢰받고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현장에 선임ㆍ배치하지 아니한 때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아니한 때

5.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때

6.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채용ㆍ배치하거나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때

7.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선임규정을 위반한 때

8. 제15조를 위반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9. 제19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및 출동차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0.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경비원의 배치현장에 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때

1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배치신고 또는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13. 제36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때

14. 제37조에 따른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③ 허가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중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한정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여 허가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경비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발급받은 때

3.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②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제37조에 따른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민간조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민간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수임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민간조사업무의 수임실적이 없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민간조사업무의 수임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4.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② 허가관청은 민간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4조에 규정된 민간조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제25조를 위반하여 민간조사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때

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5. 제37조에 따른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제32조(민간조사원의 자격취소 등) 경찰청장은 민간조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조사원 자격을 취득한 때

2. 제3조를 위반하여 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민간조사업을 운영하거나 법인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민간조사업무를 한 때

3.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28조에 규정된 민간조사원 의무를 위반한 때

제33조(청문)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제5장 보칙

제34조(협회) ① 민간보안산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민간보안산업자”라 한다)는 민간보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사자(경비원과 민간조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보안산업의 연구

2.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그 연구

3. 종사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4.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보안산업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공제사업) ① 협회는 민간보안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36조(손해배상 등) ① 민간보안산업자는 종사자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이나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민간보안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7조(지도ㆍ감독 등) ①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민간보안산업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민간보안산업자, 경비지도사 및 민간조사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 있는 민간보안산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종사자의 근무 또는 배치장소 등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 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ㆍ점검) 지방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9조(결격사유에 대한 조회 및 통보 등) ①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은 제6조제3호 및 제4호,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20조제3항, 제22조제3호 및 제4호, 제26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② 민간보안산업자가 임원을 정하거나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거나 경비원 또는 민간조사원을 채용하는 경우 제6조제3호 및 제4호,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20조제3항, 제22조제3호 및 제4호, 제26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공항경찰대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ㆍ민간조사원이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제20조제3항,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민간보안산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 제27조에 따른 민간조사원의 시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민간보안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업무의 제한) 민간조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민간조사업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하는 행위

2. 감정ㆍ검증ㆍ손해사정ㆍ기술평가만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

제6장 벌칙

제43조(벌칙) ①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한 자

2. 제8조제4항, 제24조제6항 또는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사람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준 자

4.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0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장소에 경비원을 20명 이상 배치하면서 그 경비원을 직접 고용한 자

5.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중단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업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특수경비업자 또는 경비대행업자

6.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7. 과실로 인하여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8. 특수경비원으로서 경비구역에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9.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간조사원이 아닌 사람에게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10. 제24조제3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거짓의 사실을 제공한 자

11. 제24조제10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이를 양수ㆍ대여받은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른 민간조사원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민간조사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민간조사업무를 한 자

13.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민간조사원 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이를 양수ㆍ대여받은 자

③ 제17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

2. 제17조제7항을 위반한 관리책임자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

4.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수임한 자

6. 제24조제4항 또는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민간조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복수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그러한 복수법인에 소속된 자

7.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동일한 사건을 수임한 자

8.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수 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자

제44조(가중처벌)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제17조제8항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ㆍ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 제350조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경비원에게 제19조제1항에 따른 복장착용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경비원 복장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배치장소에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경비원으로 배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보안산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 제20조제2항 본문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기사용요령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뢰사항의 세부내역 및 제공할 용역서비스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임부를 작성 및 보관하지 아니한 자

7. 제24조제9항을 위반하여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1항을 위반하여 허가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③ 제17조제6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비업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경비업법」 부칙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경비업법」 부칙 중 이 법 시행 당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부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면 이 법의 시행 후에도 해당 부칙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