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정업무에 관련한 한국 실정
한국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유일하게 신용정보 조사업이란 업종이 채무회수 목적이라는 제한은 있으나 채무자의 자산 및 소재조사를 조사할 수 있는 등 합법적으로 상대를 조사할 수 있는 일부 업무를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적인 이 업종 조차도 출자금이 10억 - 50억 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요구하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다.
◈ 외국 탐정업체의 국내업무 실태
현재 한국은 OECD 협정에 의해 97년부터 회원국 기업의 한국내에서의 탐정업을 허가했다. 실제로 현재 미국 등 외국의 탐정소들이 탐정소란 명칭만 사용하지 않을 뿐 한국에 지사를 설립, 컨설팅이란 명칭으로 성업 중이다. 실례로 한국서 성업중인 한 미국계 탐정소는 언론등에 연간 200 여건을 수임했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들은 한국민들은 사생활 조사가 탐정 업무의 전부로 오해하고 있으나 탐정업무 중에 개인의 사생화 조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분이며 또한 한국에서는 법적인 시비의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사생활 조사 등을 배제하고서라도 기업을 상대로한 한국의 탐정시장은 무궁무진하다고 전하고 있다.
◈ 법무부의 입장
이에 대해 법무부의 한 담당자는 \"OECD 협정에 의해 개방이 됐더라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것이지 외국인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지난 2000년 탐정 행위를 불법으로 판결한 재판의 변호를 담당 현행법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했던 강금실변호사가 현 법무부로 취임, 법무부의 임장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언론계의 입장
사생활 조사를 불법으로 간주한 현행법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사생활 조사가 불법이라면 기자들의 취재행위도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고 전재하고 \"탐정과 같이 언론에 관한 어떤 법에서도 기사 취재에 필수적인 개인에 대한 조사를 허가하는 법이 없으나 이를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비웃을 일\"이라며 탐정에 관한 사생활 조사의 불법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경찰 실무자의 입장
그러나 경찰청의 한 실무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재로 \"외국계 탐정소들의 영업 실태는 경찰청 내에서도 상세히 파악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여러 법을 종합해 볼 때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탐정업을 했다고 처벌을 하기에는 법이 충분치 않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실무자는 \"법원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판례가 생긴다면 국내의 탐정업도 이를 기준으로 자연 자리를 잡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처럼 한국에는 탐정법이 없어 내국인에게만 탐정업이 불법이란 모순을 낳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외국인의 경우도 탐정업은 허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교적인 문제를 염두해 두는지는 모르나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며 외국 업체들은 탐정이란 명칭 대신 컨설팅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법적인 논란이 있는 사생활 조사 등은 배제하고 있으며 기업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어 사회문제화 될 소지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실제 탐정업무 수행
앞서 설명한 데로 외국 탐정업체들이 탐정소라는 명칭만 사용하지 않을 뿐 컨설팅이란 명목으로 실제 탐정 업무를 하고 있는 데에는 경찰 실무자의 사견에도 나타났지만 한국의 실정법이 실무에 있어 탐정업을 제한하기에는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탐정업무에 관해 언급을 하고 있는 현행 \'신용정보 법\'에는 소재파악, 사생활 조사, 탐정의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컨설팅이란 명목으로 내세우고 영업을 하는 데는 그 한계를 분명하게 긋기에는 어렵다.
또 지난 2000년 [한국민간조사사 검정협회]가 생기고 탐정을 의미하는 \'민간조사사\' 아카데미가 설립되고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협회가 발행하는 [민간조사사]라는 민간 자격증을 받기도 했으며 일부는 개업을 했고 일부는 보험회사, 변호사 사무실 등에 진출, 보험사기 조사, 법정사건 조사 등 실질적인 탐정업무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험범죄조사 전문 법인도 문을 열었다.
이렇듯 법 집행 실무자들은 일부 심부름센터 등 용역업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법질서 파괴 및 국민정서를 해치는 치졸한 행위는 단속하지만 건전한 탐정업 자체는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은 있다. 그러나 지난 세월을 둘러볼 때 한국의 법 집행이 확고한 주관이 없이 여론에 따라 혹은 힘있는 자의 의지에 따라 즉흥적으로 변화되듯이 무조건 안심할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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