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칼럼] 국회 계류중인 \'탐정법안\' 통과 서둘러야....
                   치안 서비스의 경찰독점 폐해 막기 위해.... 선진국처럼 민간과 경쟁 체제로 바꿔야.....

                                                                                                                        입력 : 2008.03.19 22:55

                                                        
                                                 △ 천정환 한국교정복지학회 부회장

최근 발생한 네 모녀 피살사건의 범인은 이미 몇 년 전에도 동업자 실종과 관련된 것으로 지목되었으나,
피해가족들의 계속된 재수사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경찰서가 단순잠적으로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당시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네 모녀 피살사건은 발생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혜진이 예슬이 사건도 마찬가지다.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1월 경찰은 범인을 용의선상에 올리고도 혐의점을 찾지 못해 풀어준 적이 있다.

피해자나 가족 등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수사는 해당경찰서의 개별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치안서비스의 생산을 오로지 경찰만이 독점했기 때문에 오는 시스템의 결과다.
따라서 경직된 경찰관료독점체제를 민(民)의 다양한 욕구에 맞게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경찰관료의 개혁이 시급한
과제다. 관료제의 특징은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이나 고객만족도와는 관계없이 철저히 신분이 보장되고 해가 갈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데 있다.

이렇다 보니 기업처럼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이나 고객지향적인 서비스를 유인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그 결과 고객의 요구에 무성의하게 대응하게 되고, 이제 국민들은 범죄피해나 실종사건이 있어도 경찰에 신고해
봤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학습된 무력감이 팽배해 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형식적인 경찰보다 고객욕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불법심부름센터라는 \'암시장\'을 이용하고 있다.

국민의 치안 서비스 욕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고객 지향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경찰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직된
경찰관료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우선, 치안서비스의 생산을 선진국처럼 사적 부문에서도 허용해 경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민간조사법안(탐정)이 계류 중에 있으나 관련부처의 밥그릇 싸움으로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는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찰관료인사체제를 유연화시켜서 치안서비스의 생산실적이 지나치게
낮거나, 무능하거나, 고객의 요구를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경찰관은 공직에서 자동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이 법령으로
제도화되어야 소극수사나 부실수사 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 또한 경찰내부에서도 모든 행정을 공적 부문이 담당하는데
서 오는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서 일정부분 민간에 위탁하는 등 관료제 완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범죄발생은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정기관도 관련이 크므로 같은 맥락으로 교정관료체제도 개혁하여야 한다.
가령 소년원이나 교도소도 민영화시켜서 공적 교정기관과 교정서비스의 생산을 경쟁시켜서 실적이 낮은 기관은
퇴출시키는 것만이 진정으로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법체제가 된다.
과거 경제개발시대에는 관료제가 효율적인 체제였으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해야 할 복지국가시대에는 공직의 관료화가
낮을수록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