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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조사업 법제화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록자  마플 조회수 1183 작성일 2012-09-26
안녕하세요? PIA 회원님들. 현재 민간조사업 법제화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목적으로 현재 경찰청 수사과에서 민간조사 입법추진 자문위원회(TF팀)을 관련 학계교수 등.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기존 경비업법을 민간보안산업법으로 전면 개정으로 법제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PIA협회에서는OECD 국가중 유일하게 법안제정이 되지못한 한국에서 입법촉구를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입법추진을 위한 토론회 및 다양한 학술회도 진행하고 있어 머지않아 법안제정은 현실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협정을 통회 서비스업이 전면 개방되어 국제화 시대에 꼭 필요한 민간조사제도가 이번 19대 국회에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꼭 법제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9대에서는 좋은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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