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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규안님 안녕하십니까
등록자  게시판지기 조회수 1212 작성일 2014-03-12

진규안님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먼저 행정사법에 따른 사실조사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법에 사실조사에 대한 논리해석에 대하여 일부 행정사 협회 회원들이 오해가 있어 저희 협회에서 대한행정사협회장 및 세미나 발표자 권모 교수님과 만나 오해소지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교육재단/협회와 한국일반행정사협회와 산·학협약 체결을 통해 행정사창업자 기본교육을 본 교육재단 교육장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행정사법에 따른 사실조사 교육강사를 저희 협회에서 추천하여 교육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제19대 국회 민간조사업법 추진에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진규안님이 질의하신 현재 19대 국회 입법추진 진행상황은 본 교육재단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지난 2월 24일 국회 윤재옥 의원실, 경찰청 수사과 주무담당관 그리고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 등 관련학회장 및 대학교수, 전직 국회의원, 관련업계 대표자분들이 모여 민간조사업법 법제화 추진 간담회를 저희 협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현재 3월 정기국회에는 저희 법안이 빠져있어 안전행정 상임위원회 통과를 위해 안전행정위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요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하고 4월 지방선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 정말 답답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민간조사업법은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어 그리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차후 진행상황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PIA협회   회장  하  금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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