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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셜록 홈즈 나오나... 공인탐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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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한국판 셜록 홈즈 나오나…공인탐정법 '탄력'

갈태웅 기사입력시간 2017.06.23 20:59

【앵커】
코트 깃을 세운 채 범죄 현장을 누비는 탐정은 아직은 먼나라 얘기인데요.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합법화가 추진 중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해 관심이 높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도낏자루에 찍힌 손자국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술병과 총기에 용의자의 체취가 묻었는지 맡아보고, 바닥에 남은 발자국의 크기와 방향을 가늠해보기도 합니다.

해외 드라마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명탐정, 셜록 홈즈입니다.

코난 도일의 소설에서 시작된 가상의 인물이지만, 조만간 한국판 셜록 홈즈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인탐정법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공인탐정 관련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까지 모두 9차례 발의됐지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불법사찰 난립,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도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윤재옥/자유한국당 의원 :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인탐정제도에 대해서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것으로….]

실제로 '탐정업 합법화 직후, 4천800억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된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유사 업종인 전국 심부름센터의 한해 매출, 1천700억 원의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영역 침해"를 주장하는 변호사들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이상원/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장 : 실종자나 가족찾기와 같은 비범죄 사건을 주로 하기 때문에 변호사협회에서 우려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형 민간경비업체 진출에 따른 독과점 등 역효과를 통제할 대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현세진 / 영상편집: 공수구>

갈태웅 기자
Copyright © OBS 뉴스

원문기사 :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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