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탐정 활동이 나아갈 방향은?

하=탐정업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관리법률안을 제정해 탐정업자와

국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무질서한 시장에서 부적격

자를 걸러내고 탐정업은 자유업으로 가능하되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일반인에게 탐정활동은 다소 생소하며, 현재 ‘탐정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다만 탐정을 금지하는 법 역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는 탐정 활동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특정인의 소재 파악, 분실물이나 유실물 조사, 민

·형사상 증거자료 수집, 사실 확인 등은 현행법 안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경찰이나 검

찰과 마찬가지로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강=현재 방송에서는 탐정을 마치 일반인이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는 사람처럼 잘못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민사나 형사 관계에서 일정한 

역할이 요구되는 전문 분야로 변호사나 경찰, 검찰과는 다른 탐정 고유의 영역이 존재

한다. 탐정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정리해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제

공할 수 있지만 그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어떤 경우에는 서류를 제

출하려 해도 검찰, 경찰, 변호사 업무와 혼동되며 탐정의 역할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

아 애로가 발생한다. 

일본은 탐정업이 법제화된 지 오래된 반면 한국은 아직 제도화도 미비하고 대중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제화가 시급하며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탐정 활동

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많다. 법은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커질 때 만들어지

는 만큼 제도 정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탐정법 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은?

하=현재로서는 탐정 활동이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그 근거

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개정에 있다. 기존 신용정보법

제4항, 제5항에서는 신용정보업자 외에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특정인의 소

재, 물건의 소재를 파악하는 활동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2020년 2월 4일 법 개정을 통

해 일반 국민도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이전까지는 ‘민간조사

원’, ‘사설정보관리사’ 등의 용어를 사용했으나 2020년 8월 5일부터는 ‘탐정’이라는 정

식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강=헌법재판소에서는 ‘탐정’이라는 용어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전

까지는 해당 용어조차 쓸 수 없었으나, 현재는 용어 사용은 가능하다고 인정된 상태다. 

다만,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탐정의 업무 범위는 모호

한 상황이다. 탐정 활동은 일반 대중에게 여전히 생소하게 느껴진다. 과거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이미지로 잘못 알려진 영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