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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포 20대 여성 살해사건은 교정행정 실패 탓 (조선일보 1월30일)
등록자  웹마스터 조회수 6164 작성일 2009-01-30
Untitled Document 최근 발생한 군포 20대 여성 살해사건에 대하여 언론들은 범행의 잔인성을 언급하면서 이런 유사사건의 근본대책으로
수사절차의 과학화와 합리화를 들고 있으나 필자는 그런 접근은 근시안적인 것으로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의 범인은 전과 9범으로 처음에는 절도 등으로 교도소에 들어갔으나 교도소 출입이 계속될수록 교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범죄가 확대 재생산된 것은 범죄인을 교화할 책임이 있는 한국교정행정의 실패를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교정을 관료주의적 행정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구처럼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범죄인 교화에
과학화와 인간화를 도모해야 하며, 교화내용도 생명의 중시와 공동체적 정신 함양 등을 위한 인문학적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정행정의 개혁이 필요하며 교도관을 교사처럼 전문 자격을 갖춘 교정복지사로 대체하고 교화에 적절한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 또한, 교정에 대한 복지적 접근과 형벌의 엄격성은 양립될 수 있다는 관점
에서 위험성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의 제한과 엄격한 형벌적용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현재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을 실시하여 형벌에 대한 잠재적 범죄인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또 하나의 접근은 이번 사건은 범죄인이 여러 번 보험 범죄의 의심이 가는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경찰이 관료적처리로 내사
종결하였는데 만약 탐정제도가 도입되어 그 당시 보험회사가 탐정에 이 사건을 의뢰해 수사하였다면 적어도 이번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관련부처의 밥그릇 싸움으로 아직도 탐정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교정과 경찰의 관료주의적이고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려고만 하는 경로의존성이 그 원인이므로 유사사건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일대 개혁이 필요하며 그런 의제 설정의 책임은 언론에 있다 할 것이다.

천정환·한국교정복지학회 부회장

출처 : 조선일보 09년 1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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