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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과 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해 탐정제도 법제화 절실 [이코노미뷰]
등록자  게시판지기 조회수 447 작성일 2013-09-17
개인과 기업의 권리 구제를 위해 민간조사(PIA) 탐정제도 법제화 절실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하금석 이사장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원(탐정)는 다소 낯선 분야다. 그러나 사립탐정, 혹은 사설탐정으로 불리는 민간조사원들의 역할과 범위를 알게 되면 그 필요성은 절실해진다.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의 크고 작은 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피해사실 진실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과 사실 확인이 민간조사원(탐정)들이 하는 역할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업무를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에 의뢰해 피해를 본 사례가 적잖은 가운데, 한국에서 민간조사원(탐정) 업무를 전문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여, 취업. 창업 등 총괄하는 특수직능교육재단/PIA협회의 중요성과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대한민간조사협회 하금석 회장을 만나 민간조사원 들의 역할과 법제화 필요성을 들어봤다.
 
일평균 수십, 수백 건의 사건. 사고 문제나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일상생활에서 서민들은 공권력의 보호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서비스분야가 비일 비재하다. 가출 및 분실물, 치매노인의 실종, 사생활 침해는 물론 개인과 기업 간의 분쟁, 교통사고, 지적재산권 문제 등 많은 분야가 있다고 본다. 하금석 회장은 “법정공방까지 이어져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하여 사실 확인, 정보, 자료수집이 어렵다면 민. 형사 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패소 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실정”이라며 “변호사들이 확보하지 못하는 증거자료를 의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막는 일이민간조사원(탐정)의 역할”임을 말한다. 전 세계 OECD국가 34개국 중 이 같은 민간조사(탐정) 제도가 법제화 되지 않는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민간조사원(탐정) 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아 수요자들은 불가피하게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에 의뢰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하금석 회장은 “민간조사원(탐정)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경우, 각종 사건. 사고, 보험사고 의 사고경위 등은 전면적으로 사설탐정에게 위탁 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도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연간 보험손실이 3~4조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비용만 줄여도 국민들의 피해를 막아주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민간조사(탐정)의 전망과 제도화에 주력하는 PIA교육재단/협회”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PIA협회는 민간조사원(탐정) 제도를 위해 법제화 추진은 물론 다방면으로 효율적인 준비를 갖추고 사업 진행의 방향성을 확립해 둔 상태다. 이미 2000년도부터 약 13년에 거처 학술연구 개발과 교육으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군·경찰수사. 조사 경력자 등 관련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약 1800여명의 민간조사원(탐정) 전문 인력을 자격기본법에 의거(등록 제2009-1호) 민간조사사(民間調査士) 자격취득자를 배출 하여 법제화가 시행되는 즉시 국민의 권익을 위해 전문지식을 갖추어 실무능력을 발휘할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하금석 회장은 “특수직능교육재단/PIA협회 민간조사원들은 관련업계에서 스펙과 커리어를 충분히 확보한 전문가들”이라며 “현재는 관련기관 단체 등 특정 기업에 소속되어 현행 법률의 허용범위에서 위탁 업무를 진행하며 제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다. 또한 변호사, 행정사, 전문 경호업체 등에 취업 및 업무제휴를 통해 민간조사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조사원(탐정)들은 앞으로 법제화가 되면 유망전문 직종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전망은 밝다고 한다. 이미 외국 탐정회사가 국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법조계에서도 빠른 판단과 결정이 절실하다. 하금석 회장은 “한국에서 민간조사원(탐정)가 제도화되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며 “민생법안인 민간조사제도가 10년 이상을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울 뿐”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현재 법제화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민간조사원들의 업무와 권한은 대폭 축소되어 있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 예방과 알 권리 충족 등, 진실규명, 사실정보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민간조사 (탐정)제도는국제화 시대에 꼭 필요한 분야로 조속한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에서 그 관심이 고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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