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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탐정의 수사활동 (1)
등록자  웹마스터 조회수 1752 작성일 2010-10-06
 탐정의 수사활동 
   
 

1. 의의


 수사란 수사기관이 하는 범인의 체포와 신변의 확보, 증거의 수집과 보전, 수사서류의 작성 등의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탐정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보조, 협조,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으로 이를 이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사는 아래와 같이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22>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수사

구분

형식적 의미의 수사

실질적 의미의 수사

의의

수사의 수단과 방법을 중시하는 절차적 면에서의 수사

수사의 목적과 내용을 중시하는 실체적 면에서의 수사

예) 범인이 누구인가, 범행의 동기 등을 파악

내용

· 수사의 수단과 방법을 중시

· 절차적 면에서의 수사

· 합법성을 중시

· 인권보장과 공공복리를 중시

· 미란다 원칙

· 수사의 목적과 내용을 중시

· 실체면에서의 수사

· 합리성을 중시

· 실체적 진실발견을 중시

 

 
 

한편 수사는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수사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므로 피고인 신문, 증인신문, 사인의 현행범 체포 등은 수사가 아니며 범죄혐의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수사개시이전의 활동인 내사, 불심검문 등은 수사가 아니다. 또한 수사는 원칙상 공소제기 전에 행하나 예외적으로 공소 후 공소유지를 위한 행위도 수사임으로 피고인수사, 참고인조사,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수사이며 불기소 처분, 고소, 고발사건에 관하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히기 수가기관의 활동도 수사이다.

 
   
   
 

2. 수사의 목적


가. 범죄사실의 진상파악

  수사는 범죄혐의의 유 · 무를 밝히고 범죄사실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나. 기소 · 불기소의 결정

 수사를 통하여 파악된 진실을 토대로 하여 기소 · 불기소를 결정한다.


다.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검거된 범인과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필요시에는 공소의 유지를 위함 임의수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수사의 1차적 목적이다.


라. 유죄판결

수사는 범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수사의 궁극적 목적이다.


마. 형사소송법의 목적실현

절차적 목적과 실체적 목적이 있다.

(1) 절차적 목적: 공공복리(공익)의 유지와 인권보장의 조화

(2) 실체적 목적: 실체적 진실발견

이 두 가지 목적을 정리해보면 <표 23>과 같다.


〈표 23〉 수사의 목적

구분

실질상의 목적

형식상의 목적

의의

형사절차의 실질상의 목적을 말한다.

이를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정의라고 한다.

형사절차의 절차상의 목적을 말한다.

이를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정의라고도 한다.

내용

실체적 진실(발견)주의와 소송의 신속성 및 공정성

· 적정절차의 보장

· 공익의 유지와 개인의 인권보장

· 열 사람의 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 

 의 죄없는자를 벌하여서는 안된다.

 (Blackstone).

결 론

실질상의 목적과 형식상의 목적이 충돌하면 형식상의 목적이 우선한다.



3. 수사의 성질


가. 사실의 진상을 규명하는 활동

  범죄수사는 범죄사실의 진상을 탐지하여 그 범죄사실에 적용할 형벌법령을 규명하는 활동이다.


나. 형사절차의 일환

  범죄의 발생 ⇒ 수사 ⇒ 공소 제기 및 유지 ⇒ 재판 ⇒ 형의 집행 등으로 이어지는 형사절차의 일환이다.


다. 심증형성을 목표로 하는 활동(하강과정)

  수사는 사실의 진실에 대하여 수사관 자신의 심증형성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다.


  라. 유죄판결을 지향하는 활동(상승과정)

    수사관 자신이 심증을 얻으면 그것을 형사절차로 이행하기 위하여는 그 심증을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사의 하강과정과 상승과정을 요약하면 <표 24>와 같다.

 
   
 

<표 24> 수사의 2과정

구 분

하 강 과 정

상 승 과 정

의의

수사관 자신이 범죄사실의 진상을 파악, 확인하고 심증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수사의 제1단계 과정이다.

수사관이 확신적 판단을 형사절차의 발전단계에 따라 피고인이 유죄임을 확신하는 법관의 심증형성을 목표로 하는 활동으로 수사의 제2단계 과정이다.

내용

① 수사과정 : 증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자유로

운 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전개적(연역적) 추리 : 하나의 사실로써 다수의 추리선을 전개하는 추리

 

① 증거수집 과정: 법관에게 심증형 성을 목표로 한다.

   예) 고소, 고발사건의 수사, 현행범인의 수사

② 집중적(귀납적) 추리: 다수의 사실로써 하나의 사실

   을 추론하는 추리

결론

① 범죄수사는 하강과정에서 상승과정으로 발전한다.

② 하강과정 없는 상승과정은 있을 수 있다.

③ 상승과정 없는 하강과정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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