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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사설 탐정 도입하라"... 국내 첫 헌법소원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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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25일 연합뉴스TV "사설 탐정 도입하라"... 국내 첫 헌법소원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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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뒤를 쫓고 위치를 추적합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움직이는 흥신소 직원들입니다.
현행법상 수사권이 없는 자가 남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설 탐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수상 / 전ㆍ현직 경찰관 공인탐정연구회 회장> "공권력이 사실상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국민들의 피해 회복이나 권리구제, 위해 방지를 위한 사실조사와 정부수집 이렇게…"
최근 실종자와 미아, 치매 노인 등이 늘면서 합법적인 탐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흥신소 등이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는 사례도 많아 더욱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고 와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지난달에는 사설 탐정 도입을 막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며 처음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경찰도 사설탐정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간에 수사권을 넘기는 건 위험하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아 사설탐정 도입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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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