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민간조사 한국특수교육재단 대한공인탐정협회

재단소개

정관 및 규정

제1조:

[목적(目的)]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이하"교육재단"이라 한다.)의 교육 학문연구의 촉진과 연구된 학문의 실용화를 위하여 본 교육재단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특수직능분야의 내실있는 학사과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사설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관청, 고용노동부 등으로 부터 인가를 받은 학원, 평생교육시설을 본 교육재단 지정교육기관, 학원으로 위촉하여 민간조사(탐정), 경호·경비 등 전문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관련근거]
본 교육재단 정관 제25조 제7항에 근거하여 평생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원과 사설학원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교육기관으로부터 인가된 학원, 교육기관만을 본 교육재단 지정교육기관(학원)으로 위촉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전조(前條)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교육주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1. 교육재단 직영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원
2. 교육재단 직영 사설학원, 평생교육기관
3. 교육재단 지정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원
4. 교육재단 지정 사설학원, 평생교육기관

제4조:

[지정학원·교육기관 신청요건]
본 교육재단 지정학원, 교육기관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설학원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원
2. 지정학원, 교육기관 신청자는 PIA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본 교육재단 회원 자격을 인증받아야 하고 PIA 회원 자격 또는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기간이 아니어야 한다.
3. 50명 이상 동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의실 1실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4. PIA 수험과목 강사를 1과목당 1명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학원 신청절차]
지정학원, 교육기관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신청대상 학원의 사설학원인가서 사본, 사업자등록확인서 사본, 별지 1서식의 신청서, 강사명부, 수업계획서 각 1부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본 재단에 접수한다.
2. 위의 항을 접수받은 본 재단에서는 1차 서류심사 후 2차로 신청대상학원 실사를 실시하여 전조(前條)의 요건을 충족시 별지 2서식에 의거 지정학원으로 위촉한다.

제6조:

[지정학원 변경절차]
1. 전조(前條)에 의하여 지정받은 학원이 운영권자의 변경 및 학원 장소 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시는 본 재단에 별지 3서식의 변경신청서만 제출케 한다.
2. 제5조 1호에 의한 서류심의후 적격자로 인정시 실사없이 별지 2서식에 의거 지정학원으로 재위촉한다.

제7조:

[지정학원 운영]
1. 지정학원으로 위촉받은 교육원장은 자체학원명의로 학원생을 모집하여 계획된 학사일정에 따라 수업이수 후 본 재단에서 자체검정을 요청한다.
2. 지정학원에서는 본 교육재단에서 지정한 일자에 수험준비를 완료하고 시험감독관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교육재단에서는 자체검정을 완료한 수험생들에게는 1차 시험을 별지 3서식의 면제확인서를 발부한다.
4. 지정학원에서 1차 검정요청시 별지4서식의 수험생명부와 수험생의 반명함판사진 3Cm x 4Cm 2매와 검정료 5만원을 검정일자 1주일 전에 재단으로 송부와 입금을 하여야 한다.

제8조:

[행정지도]
재단에서는 지정학원, 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도, 조치할 수 있다.
1. 지정학원이 자격수업을 이수치 않고 1차 검정을 의뢰시 지정학원에 잔여수업을 이수후 검정토록 통보한다. 단 불이행시는 제9조 절차에 의하여 지정학원 위촉을 해지한다.
2. 지정학원이 수강생 모집시 허위 및 과대광고로 인하여 문제유발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본 사안 재발생시에는 제7조 절차에 의하여 지정학원 위촉을 해지한다.
3. 지정학원이 재단에 등록된 강사가 아닌 자가 수업 적발 시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제9조 절차에 의하여 지정학원, 교육기관 위촉을 해지한다.

제9조:

[행정조치]
1. 지정학원의 전조(前條) 전항(全項)의 사유 발생시 해당지정학원으로 하여금 1차에 한하여 시정조치토록 한다.
2. 1호에 시정조치에 불응시에는 해당 지정학원으로 하여금 행정조치에 불이행하게 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재단 사무실에 출석하여 변소의 기회를 부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교육재단에서는 학술연구위원회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지정학원의 위촉을 해지케 하여야 한다.

제10조:

[연수원 위촉]
지정학원으로 위촉된 자의 임의적인 의사에 의하여 본 교육재단의 지역 연수원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
1. 일반과정 합격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촉할 수 있다.
2. 본 교육재단의 산·학 협력기관 탐정학과의 분원(分院)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전항에 대한 세부약정은 상호협의 하에 별도 규칙으로 수립한다.

제11조:

[부칙]
1. 본 규정은 지정학원 위촉일자부터 발효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시는 학술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교육재단 이사장의 재가로 발효된다.
단, 학술위원회에서는 위촉된 지정 학원장 전원에게 통보하여 의사발언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칙 :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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